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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(대통령령)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. 법무부는 검수완박법으로 인한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작년 8월 검...newstomato.com 2023-11-02 -
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점 열어두고 여러분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한국형 제시카법 필요하다. 찬성하는 분이세요. 심지어는 그 거주지의 장소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...www.nocutnews.co.kr 2023-10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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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이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.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, 윤석열 대통령 재가 ...www.nocutnews.co.kr 2023-08-28